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 유아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유아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유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차례대로 증가시키는 계획이 세워져, 내년부터 만 5세, 2025년부터 만 4세, 2026년부터 만 3세까지 유아 전체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현재 무상 보육이 만 0∼2세에게만 제공되고, 만 3∼5세 아동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당 최대 28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는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는 167,880원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지원금 인상 규모의 구체적인 결정은 유보통합추진단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증액 계획

작년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5만 원, 사립 유치원은 7만 원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이 주어졌으나,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이 지원금을 차례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모든 유아가 원하는 경우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유아 교육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유아의 특성과 교육관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아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 기관별로 교육 내용, 방법,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돌봄, 급식, 통학 버스 운영 개선

규모가 작은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여 방학 기간 동안에도 돌봄, 급식 및 통학 버스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거점 유치원 및 늘봄학교 등과 연계한 돌봄 확대

돌봄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과 함께 지역 여건 및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을 방과 후 과정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립 유치원 자진 폐원 지원 정책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취원율 등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폐원된 유치원의 아동들은 근처 국공립 유치원으로 안내 및 지원될 계획입니다.

아침 돌봄 수요 대응

아침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하는 유치원들은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변경하여 시범 운영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 다양화 및 자율성 강화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내년부터 각 기관이 교육 내용, 방법, 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이번 정책으로 유아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